매일안전신문 -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법무법인 B&H, 맞손...재난안전 기술에 법률 전문성 더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대응 업무협약 체결

▲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법무법인 B&H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힘을 합친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법무법인 B&H는 안전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해 기업·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통합컨설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법무법인 B&H는 10일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대응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한 재난안전 기술과 법률 분야 전문성을 연계해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교육, 안전의식 고취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안전 관계법령 준수와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을 비롯해 위험성평가·재난관리 기술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대응 맞춤형 컨설팅, 안전교육·세미나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안전 분야의 기술·진단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연계한 종합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법무법인 B&H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대표적 재난안전 전문가 및 공학박사·기술사로 '(사)대한기술사회 회장, 행정안전부 주최 국가안전대진단 단장 등을 역임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저희 한국안전전문가협회의 축적된 재난안전 기술과 진단 역량에 법무법인 B&H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더해진다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컨설팅과 안전진단,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前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난안전 기술역량과 법률 자문을 결합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체계 및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는 최고의 안전전문가 단체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판결이 140여 건 축적되면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되고 있다.”며 “법무법인 B&H는 이러한 판례와 수사·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등의 법적 의무 이행체계를 고도화하고,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송규 회장과 김영규 중대재해센터장을 비롯해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강병규 부회장(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총괄팀장 송준구 변호사(前 청주지검 중대재해 전담부장), 정양기 전문위원(한국지방정부연구원 이사장, 한국지방정부신문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안전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 ‘원스톱 중대재해 예방·재난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안전관리·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위험성평가,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초동 대응부터 수사·재판 과정의 법률 지원까지 연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안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는 2021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200여명의 안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인증·검사·컨설팅을 비롯해 안전진단과 평가, 교육·자격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대한적십자사와 재난안전문화 확산 MOU 체결 등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공동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B&H는 검찰·법원·정부기관 출신 변호사와 건설·노무·언론 등 각 분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산업안전, 건설⋅부동산 및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중대재해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자문부터 사고 대응 및 민·형사 소송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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