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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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검사 부담 낮춘다...프로펠러축 분리 없이 점검 가능
이종삼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10톤 미만 소형선박은 검사 때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선외기를 사용하는 선박 역시 장비 상태가 양호하면 일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선박 소유자가 검사에 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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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실전형’으로 개편…기관별 자체 강사 첫 양성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체계를 기관별 맞춤형 실전훈련 중심으로 개편한다. 각 재난 관련 기관이 자체 강사를 양성해 소속 직원을 교육하도록 하고, 실제 재난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기존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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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감온도 35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의무화 건의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울시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건설현장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현행 작업중지 기준이 권고 방식으로 운영돼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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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동권·일자리 조례 추진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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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배터리·충전기술까지…‘EV 트렌드 코리아 2026’ 개막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시설 등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기술과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EV 트렌드 코리아 2026’을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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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시민 63.9% 반대…서울시, 정부 협의 자료로 활용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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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중장년 독거 남성 산림치유 시범사업…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4일부터 서울 홍릉숲에서 중장년 독거 남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6주간 시범 운영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기관과 산림복지기관이 대상자 발굴부터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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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사용 마감…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을 오는 8월 31일 24시에 마감한다.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올해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생활 부담을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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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中법인 833억 금융사고…상환관리·위험징후 포착 허점 도마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수개월간 이어진 800억원대 금융사고는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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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용소방대 1,948명, 거제·통영 수해복구 지원…취약계층 우선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국 10개 시도 의용소방대원 1,948명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침수 주택과 상가 복구를 돕는 한편 고령자 등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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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체계 전면 개편…10월 형소법 시행 대비
이상훈 기자 2026.08.23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직접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재직 감독관 교육과 수사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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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PEC 보건협력 5개년 로드맵 주도…AI·고령화·보건안보 논의
이상훈 기자 2026.08.22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국이 2026~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그룹 의장경제로서 향후 5년간 역내 보건협력 방향을 담은 ‘HWG 전략계획 2026~2030’ 수립을 주도한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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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착수…비정형 노동자 안전망 구축
이상훈 기자 2026.08.2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1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을 아우르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준비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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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 중대본 종료…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이상훈 기자 2026.08.2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제를 종료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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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이상훈 기자 2026.08.2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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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쉼터서 무료 정신건강 상담…고위험군 전문상담 연계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이 오는 24일부터 서울 마포구 건설노동자 쉼터에서 시작된다.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전문 심리상담으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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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독립 범죄화’ 검토…광고·운영계좌도 차단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개설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고 금지와 운영계좌 거래정지, 긴급 접속차단 등을 연계한 통합 대응에 나선다. 기존 피해 영상 삭제 중심의 대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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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임도 등 풍수해 안전점검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송전선로 허가지, 임도 등 관내 산림·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 응급조치에 나선다. 영주국유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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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김구 탄생 150주년 보훈문화상품 11종 출시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경교장과 「백범일지」, 서명문 태극기 등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한 보훈문화상품 11종을 21일부터 선보인다. 지난 6월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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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착오로 재고용 놓친 외국인근로자…권익위 “구제 필요”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신청기한을 넘겨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