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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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독립 범죄화’ 검토…광고·운영계좌도 차단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개설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고 금지와 운영계좌 거래정지, 긴급 접속차단 등을 연계한 통합 대응에 나선다. 기존 피해 영상 삭제 중심의 대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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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취약지역·임도 등 풍수해 안전점검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송전선로 허가지, 임도 등 관내 산림·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 응급조치에 나선다. 영주국유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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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김구 탄생 150주년 보훈문화상품 11종 출시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경교장과 「백범일지」, 서명문 태극기 등 김구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한 보훈문화상품 11종을 21일부터 선보인다. 지난 6월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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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착오로 재고용 놓친 외국인근로자…권익위 “구제 필요”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신청기한을 넘겨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표명했다.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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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서비스 중소기업 175곳 AI·디지털 전환 지원…최대 1억원
이상훈 기자 2026.08.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175곳을 선정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기존 솔루션 고도화를 지원한다. 신규 솔루션 구축 기업 150곳에는 최대 5000만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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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
이상훈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충북 진천군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일대 통학로에 보행신호등과 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 안전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진천군과 진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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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내연기관차와 검사기준 분리
이종삼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휠 너트와 볼트 이탈 여부도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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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두의 창업’ 20일 시작…1만명 선발·최대 10억원 지원
이상훈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발 규모를 1차보다 2배 늘려 혁신 창업가 1만명을 모집한다. 기창업자의 참여 가능 업력도 기존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신청은 20일부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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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도급 임금 따로 지급한다…내년부터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이상훈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업의 일정 규모 이상 30일 초과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대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실제 지급했는지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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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과학기술로 APEC 기후대응 지원…정책부터 모니터링까지
이상훈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APEC 회원국의 해양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워크숍과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기술연수를 진행한다. 해수부와 KIOST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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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 피해 309억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원 투입
이상훈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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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열기 낮추는 도시숲…전력 절감 가치 1조3334억원
이상훈 기자 2026.08.19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생활권 도시숲의 열섬 완화에 따른 전력 절감 경제적 가치를 1조3334억원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기준 평가액 6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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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험 반영’...질병청,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마련
이종삼 기자 2026.08.18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나 시설 운영 제한 등 사회적 조치를 결정할 때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까지 담은 매뉴얼이 마련됐다. 질병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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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점검…비상구 폐쇄 등 집중 단속
이상훈 기자 2026.08.18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추석을 앞두고 판매시설과 전통시장, 숙박시설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이나 밸브를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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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딘 질소 위치 바꾸는 ‘분자 편집’ 개발…기존 약물 구조 재설계
이상훈 기자 2026.08.18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의약품에 널리 사용되는 피리딘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질소 원자의 위치를 바꿔 새로운 위치 이성질체를 만드는 합성 기술이 개발됐다. 기존처럼 이성질체마다 별도의 출발 물질과 합성 경로를 설계하지 않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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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을지연습 기간 공직기강 특별감찰…가뭄 대응도 점검
이상훈 기자 2026.08.17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남 창녕군이 을지연습과 가뭄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에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 기간에는 비상근무 이행 여부와 가뭄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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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휴가철 음주운전 적발 41% 감소…사고·부상자도 줄어
이상훈 기자 2026.08.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올여름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도 함께 줄어든 가운데 경찰은 이달 말까지 휴가철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16일 부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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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1년에도 독립유공자 7,622명 훈장 미전수…후손 확인 갈수록 난항
이상훈 기자 2026.08.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고도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7천6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80년이 넘으면서 후손이 여러 세대로 이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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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15 연휴 호우 대비 강화…위험지역 사전 통제·주민 대피
이상훈 기자 2026.08.1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8·15 연휴 기간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에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취약지역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연휴 기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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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폭염 속 세관검사 야외시간 조정…위험근무수당 신설 추진
이상훈 기자 2026.08.1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관세청이 폭염 속에서 화물검사를 수행하는 세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검사시간을 조정하고 냉조끼·얼음생수 등 보냉장구 지급을 확대한다. 검사현장 근무수칙을 정비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