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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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광고 제재…과징금 3억4500만원
이상훈 기자 2026.08.2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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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달리면 사료 1㎏ 기부…‘커멍 애니런’ 9월 시작
이상훈 기자 2026.08.2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참가자가 10.04㎞를 달리고 인증하면 1인당 사료 1㎏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기부하는 러닝 캠페인 ‘커멍 애니런’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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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환급 보류·이용정지·자격 박탈
이상훈 기자 2026.08.2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적발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해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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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이상훈 기자 2026.08.2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24~25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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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안전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이상훈 기자 2026.08.2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163곳을 대상으로 배터리와 전기설비, 소방시설, 방화구획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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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추락, 노인은 낙상 주의” 질병청 손상통계 공개
이상훈 기자 2026.08.2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질병관리청이 어린이 추락과 고령층 낙상 등 연령별 손상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26일 발간했다. 지난해 조사에 참여한 29개 병원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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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복구 현장에 100여 명을 투입해 토사 정리와 집기 세척을 진행하고, 단수지역 주민에게 생수 6천 병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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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업체 자금난 대응…금리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500억원, 중소기업 400억원 등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증 우대도 이어간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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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 본격 추진…AI국민비서·공공서비스 전면 확대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AI국민비서’와 정책제안 플랫폼, 공직사회 업무용 AI를 확대한다. 공공분야 AI 활용에 맞춰 윤리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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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삼성·SK하이닉스·구글·ASML과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논의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고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개설과 국가전력망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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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불 위험 커졌다…토양·낙엽 수분 감소에 예방관리 강화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여름철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과 낙엽 등 산림연료의 수분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연료 저감형 숲가꾸기와 산불방지 임도 개설, 진화 공간 확보 등 예방 중심의 산림연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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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부당대우·간호사 ‘태움’ 막는다…전 생애 노동교육 첫발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역별 노동환경과 교육수요에 맞는 ‘전 생애 노동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 9개 지역에서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 가동하고, 2027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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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1.8배…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충전구역 관리 강화와 충전시설 관리·공급 확대 등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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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추진…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이상훈 기자 2026.08.2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상한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감치명령 이후 형사처벌까지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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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검사 부담 낮춘다...프로펠러축 분리 없이 점검 가능
이종삼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10톤 미만 소형선박은 검사 때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선외기를 사용하는 선박 역시 장비 상태가 양호하면 일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선박 소유자가 검사에 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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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실전형’으로 개편…기관별 자체 강사 첫 양성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체계를 기관별 맞춤형 실전훈련 중심으로 개편한다. 각 재난 관련 기관이 자체 강사를 양성해 소속 직원을 교육하도록 하고, 실제 재난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기존 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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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감온도 35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의무화 건의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울시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건설현장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현행 작업중지 기준이 권고 방식으로 운영돼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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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동권·일자리 조례 추진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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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부터 배터리·충전기술까지…‘EV 트렌드 코리아 2026’ 개막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시설 등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기술과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EV 트렌드 코리아 2026’을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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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시민 63.9% 반대…서울시, 정부 협의 자료로 활용
이상훈 기자 2026.08.2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