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상해죄 형사사건, 단순 외상으로 판단되지 않아

[매일안전신문] 최근 일상적인 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상해죄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상해죄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해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 유무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해죄 성립요건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크지 않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폭행죄는 물리력 행사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결과 발생이 요구되는 상해죄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폭행죄 상해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해죄 사건에서는 상해죄 진단서가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상해진단서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진단 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 상해 발생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된다. 결국 상해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는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해죄 고소를 당했거나 상해죄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행위,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상해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안에 따라 상해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상해죄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해죄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해죄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상해의 정도, 생리적 기능 훼손 여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도, 상해로 인정될 수도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상해죄는 단순히 상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 훼손 여부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상해죄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해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해죄 무혐의 대응이나 상해죄 감형 전략, 상해죄 합의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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