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직종별 권익교육 시작…법률·세무 대응까지 지원

▲ 서대문구 충정로에 새 둥지를 튼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제공]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직종별 특성에 맞춰 법률·세무 대응과 직무 역량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권익보호 교육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9월부터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 ‘에듀-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첫 교육 대상은 자동차 중고매매 플랫폼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다.

이번 교육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정산, 사회보험 미가입 등 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직종별 업무 특성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교육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도 기존 단시간·일방향 방식에서 확대한다. 에듀-스테이는 1박2일 과정으로 법률·세무 대응 교육과 직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한다.

9월 첫 과정에는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자동차 중고매매 플랫폼 등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불안정한 수입, 산업재해 위험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직종으로, 재단은 해당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을 구성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근로자이음센터 사업과도 이어진다.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부터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과 계약 시 유의사항, 세금 신고 관련 교육, 계약 불이행이나 보수 미지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 4월에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인 ‘프리랜서SOS’도 개설했다. 전국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한 상담·교육·분쟁지원에 온라인 상담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에듀-스테이는 이 같은 권익지원 가운데 교육을 직종별 현장 상황에 맞게 구성한 과정이다. 재단은 자동차진단평가사를 시작으로 직종별 특성과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교육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이 노무제공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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