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2050 넷제로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기업들 ＂막대한 비용＂ 우려

[매일안전신문]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과 대비해 40% 감축하고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확정됐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시나리오는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려던 NDC를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위원회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2450만톤(1안), 1870만톤(2안), 0톤(3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1·2안을 채택하지 않고 3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외에 나무를 심거나 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방식으로 남은 배출량을 해결하는 1·2안은 사실상 ‘탄소중립’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2050년까지 배출량 0을 달상하되 그 방법으로 2가지 안을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을 중단하되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부 남기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각 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하는만큼 기업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업계의 우려가 크다. 기업들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중이지만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석탄발전을 중단하면 전기 생산비가 높아지는만큼 전기료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관련 CCUS 신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넷제로 달성에 적극적인 유럽마저도 원자력발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원전 확대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으로 꺼내들었다. 전체 전력의 20%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영국은 노후 원전을 폐쇄해 2025년 원전 비율을 10%로 줄이려던 계획을 바꿔 오히려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넷제로 전략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