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요소수 수입 관세 0%... 韓, 수입 가속화에 박차 가해

[매일안전신문]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로 우리 정부는 타 국을 통한 도입을 가속화하고, 수입 물량을 늘리는 등 수급 안정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참석한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다.

이번 회의는 국내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련되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현장에 제기되는 애로 요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계약한 수 만톤 수준의 수입물량이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중국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베트남을 통해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국을 통한 추가 도입과 타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 톤 가량의 물량 수입도 협의 중이다.

전날 7일 발표된 호주로부터 도입되는 요소수 수입 물량도 2만 리터에서 2만 7000리터로 추가 수입한다.

또한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에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을 정부 합동으로 매점매석(사재기) 행위 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산업부 7명·국세청 19명·공정위 5명·경찰청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현장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되는 업체는 ▲수입업체 약 90여 개 ▲제조업체 47개소 ▲수입업체 5개소 ▲중간 유통사 100개소 ▲주요소 1만 개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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