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K방산산업 해외 진출, 범부처 협력해야... ‘K-방산 세계화 전략’ 발간

[매일안전신문] 우리 방산산업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수출전략과 정책지원,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28개의 요소가 정부에 제시됐으며, 범부처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일 해외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2021 K-방산 세계화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기연은 전 세계 방산시장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방산 최선진형 ▲기술협력형 ▲기술지원형 ▲산업·금융지원형 ▲시장개척형 5가지로 분류했다.

각 유형별로 대표 국가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환경 및 중장기 시장 소요 전망을 분석해 수출전략 15개와 정책지원 6개 제도개선 7개를 정부에 제시했다.

또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사업 식별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결론지었다.

국기연은 “대다수 국가들이 방산물자 수입 시 자국 산업발전과 연계해 절충교역 조건을 요구 하는데, 단일 기업 및 특정 정부 부처의 단독 대응으로는 절충교역 조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거래할 때 수입국가에서 제작한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국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활동이다.

국기연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기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출 잠재·유망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산수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개선과 관련 부처·인력 개편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기연은 올해 ‘K-방산 세계화 전략’을 시범 연구로 수행했다. 방위산업 분야 산·한·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시행하고, 자문 형태로 방산수출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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