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대권 주자 황교안 前대표, ‘탈(脫)원전 정책’ 비판 발언... 정책 찬·반 여론 여전히 대조돼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략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이 현재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놓여있는 가운데 황교안 前미래통합당 대표가 정책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혔다.

황 前대표는 12일 경남도당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경남지역에 중요한 정책은 탈원전 정책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와 안보, 민생의 문제”라며 “원전은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수출을 통해 수조원,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7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싱크탱크 ‘자유와 생각’ 창립 세미나에서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운 공략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또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는 20%에서 37%,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집권 이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가 공사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자력 업계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 찬·반 여론 대조돼

정책 찬성의 경우 앞서 발생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두고 원자력 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유지 비용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발전단가가 싸다지만 이는 폐로 비용이나 사용 후 처리 비용 등을 적게 산정했기 때문이다.”라며 “금융 비용이 싸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에 비해 보험료가 적게 든다.”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이런 계산을 소위 원전 전문가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원자력 에너지를 그만 쓰자는 것이 아닌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나 대안 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면 된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

반대 의견의 경우 첫째로 경제 성장 내용이 제기됐다.

정근모 前과학기술처 장관은 “원자력이 지난 30년간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라며 “향후 세계 600조 원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일자리 창출 산업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과 전기료 인상 문제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 당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8차 전기본에서 나온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실제 계획 수립 과정과 내부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확보한 9차 전기본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열린 첫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석 지적이 나왔으며 그해 말 열린 2차 회의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끝으로 한국의 다소 작은 국토 면적 상 대체 에너지인 풍력 발전소 등을 확보할 만한 지역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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