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임기내 탈원전 정책 밀어붙인 문 대통령,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산업기반 다 망가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원자력발전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5년 재임동안 내낸 ‘탈원전’ 논리로 국내 원전산업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노선 선회다. 최근 역대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선기간에 전북 군산을 방문한 것과 연결지어 대선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의 주력 기저전원 활용을 언급하고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SMR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과 관련,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렇게나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 와 ‘원전이 주력전원’이라다”면서 “실패는 인정하기 싫고,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6년 12월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종료 원전 가동 중단, 안전 문제 있는 원자로 조기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 이전 80~90%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연간 목표치인 77.4%보다 한참 낮은 평균 71.5%에 그친다.

 탈원전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원전 가동이 줄면서 한전 수익이 줄면서 2014년 109조에서 2016년 105조로 감소한 부채가 문재인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 146조원으로 불어났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 관련 학부·전공 학생들의 취업률이 곤두박질쳤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학과 개설 대학은 17곳으로, 학사·석사·박사 신입생은 2016년 802명에서 2020년 524명으로 34.7% 감소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는 2018년 신입생 32명이 입학해 1년만에 6명이 자퇴했다.

 유럽에서는 최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원전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원전 유턴을 대선과 연결지어 보려는 시각이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임기말 갑작스런 행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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