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문체부, 망 사용료 법안에 우려...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 부과 관련 입법과 관련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망 사용료 부과에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망 사용료 법안이)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며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망 사용료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CP가 통신망 이용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마한다.

망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면서 구글과 트위치 등 외국계 CP사들은 반발 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이 운영하는 트위치는 통신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에서만 서비스 영상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 공지를 화질 저하 시행일 2일전에 하면서 크리에이터와 이를 구독하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트위치 측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가 망 사용료 때문임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던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외 CP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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