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삼성서울병원 리뉴얼 현장 재하도급 갈등…인건비 체불 위기 호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한계...비용 지급 책임 논란

▲ 삼성서울병원 리뉴얼 공사 현장(사진: 제보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삼성서울병원 리뉴얼 공사 현장에서 재하도 구조를 둘러싼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지며 인건비 체불 위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공사는 발주처는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으며 하도급사 경남윈스텍이 외장 창호·판넬 공사를 삼일엔지니어링에 일괄 재하도한 구조다.

현장 시공을 맡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삼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월부터 설계·공사·공무·현장 관리 전반을 수행해 왔다. 공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됐으나 지난해 8월 1일 하도급사 경남윈스텍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조달이 어려워졌고, 현장 운영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건설사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보다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매입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작업 지시와 공기 단축 요구에 따라 조출·야간 작업과 인력 투입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관리비와 인건비가 급증했다는 입장이다.

삼일엔지니어링 측은 하도급사 회생 사실이 공유된 이후에도 원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체불 문제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청 최고 책임자 면담과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청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사인 경남윈스텍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하도급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 간 비용 지급 문제는 두 회사(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윈스텍 측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현장은 공사 진행과 비용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며, 향후 행정기관 조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하도급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될 경우 현장 노무비와 자재비 지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이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과 노무비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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