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저소득 산재노동자에 변호사·노무사 무료 지원…보험급여 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

▲ 산재 법률 지원 (CG) [연합뉴스 제공]

내년 3월 30일부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와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 과정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와 이의제기를 지원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3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법률대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난청·진폐 등을 제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다. 보험급여 결정 등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와 재심사 청구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지원 대상자의 본인 부담은 없다.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앞서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지원 물량으로 5500건이 제시됐다. 해당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안 규모는 39억원이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같은 달 29일 법률 제22025호로 공포됐다.

개정법에는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을 지원하는 제126조의2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리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 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7년 3월 30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운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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