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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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경로당 보조금…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손주안 기자
2024.01.29
이형석 의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예방·치유 환경 조성돼
손주안 기자
2024.01.28
조오섭 의원, 군공항 종전부지…특화단지 지정주체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2024.01.18
정일영 의원, 임차인 집합건물 관리위원 참여·의결권 행사해 건물관리 투명성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2024.01.16
김용판 의원, 경로당 절감 냉난방비→운영비로 활용돼야
손주안 기자
2024.01.15
안심번호 여론조사 왜곡, 요금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봉쇄해야
손주안 기자
2024.01.1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손주안 기자
2023.10.08
피고인의 합의할 노력없는 일방적 공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반영제도 개선해야
손주안 기자
2023.10.02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25조 가량…국가핵심기술은 31건 36%
손주안 기자
2023.10.02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일부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2023.10.01
최근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 조 7499 억 , 피해예방과 구제대책 마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9.30
전세사기피해자 4627명 중 61명만, 저리대출 1.3% 이용…사실상 ‘무용지물’
손주안 기자
2023.09.29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까지↑
손주안 기자
2023.09.28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 명확히, 장애인정책 지향 방향 제시해야
손주안 기자
2023.09.15
산업구조변화 속 중소기업위기, 중소기업 선제적으로 돕게 돼
손주안 기자
2023.08.29
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수집 시…정보 당사자와 유족에게 필수적 통보해야
손주안 기자
2023.07.29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처벌강화하고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30
유령상영 이용,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처벌 강화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28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통해 결정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22
수용자의 옥중 협박편지, 피해자에게 원천차단해야
손주안 기자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