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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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피해구제시, 공정위 "과징금 감경폭 커진다"
손주안 기자 2023.06.11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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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해경으로 일원화...‘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 11일부터 시행
강수진 기자 2023.06.09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서치·작동이 의무화된다.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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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과 지식 재산권 보호 및 기술금융 강화 추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5.2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지식 재산 공제 및 기술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 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완화한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신한은행(행장, 정상혁)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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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5.11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총사업비 4,365억 원을 들여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23.5킬로미터(km) 왕복 4차로를 신설할 예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지난 9일 열린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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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 고시...글꼴·색상 등 세부 기준 마련
강수진 기자 2023.05.0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대한 글꼴·색상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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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4.30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함정 부품 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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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강수진 기자 2023.04.27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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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시 최고 징역 26년 선고
강수진 기자 2023.04.25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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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이전, 국토부…수서발 전라선 SRT 하루 4회 운행 발표
손주안 기자 2023.04.04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전라선(여수‧순천), 경전선(창원‧진주),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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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단신]행안부, 현장관찰단 투입해 유람선·여객선 안전관리 점검 등
신윤희 기자 2023.03.27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행안부, 현장관찰단 투입 유람선·여객선 안전관리유람선과 여객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운영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안전현장관찰단 25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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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3회 K-Camp Final Round 성공적으로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2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진단, 1:1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을 지역 중심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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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2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이전 활동 지원에 관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을 맺었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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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보유한 재난데이터 공유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관리
신윤희 기자 2023.03.22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서 보유한 재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예측‧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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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활성화 위해 공급 기술 DB 고도화 사업 진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16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1천여 개의 지식 재산권 중 4백여 개를 선정하고 공급 기술 DB를 구축할 계획이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4일 2023년 공급 기술 DB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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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데이터 경제적 가치 평가 전문기관 지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07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2022년 9월 과기정통부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었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 가치 평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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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30%가 청년, 청년 다중채무자 139만명…1인당 1억 1천만원 빌려
손성창 기자 2023.03.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명 중 31%인, 2022년 3분기에 30대 이하 139만명의 청년층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1억 1158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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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팁스(TIPS)로의 첫걸음, 프리팁스(Pre-TIPS)로 시작하세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3.0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전년보다 약 40% 확대된 43개사를 지원하며 이중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60% 이상을 배정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27일부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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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전 예방” 앞장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25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 계약을 유치하였다.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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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 기반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접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3.02.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총 1,981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패키지별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은 지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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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범 처벌 기준, 최고 징역 10년→12년 상향
강수진 기자 2023.02.14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