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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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논의 재개
이상훈 기자 2026.07.07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하는 민법 개정 논의를 다시 추진한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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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광고 60건 적발
이상훈 기자 2026.07.07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판매 게시물 가운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등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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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6월 말 완료
이상훈 기자 2026.07.07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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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폭염 대비 프로야구장 안전 점검 나선다
이상훈 기자 2026.07.07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프로야구장 안전관리와 관람객 편의시설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김대현 제2차관이 7일 오후 5시 30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야구장 안전관리 실태와 관람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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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전국 개최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AI 안전보건박람회, 안전보건 세미나,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전국 단위 산업재해 예방 행사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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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3기 출범…52개 서비스 평가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공공앱과 채용플랫폼 등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7월 6일 제3기 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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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폭염 취약집단 온열질환 예방수칙 8종 배포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질병관리청이 폭염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배포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을 심층분석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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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우주·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분석 착수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과제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착수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구개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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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탐지한다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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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항공보안기술 체험하는 ‘2026 항공보안주간’ 8일 개막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과 전국 공항에서 ‘2026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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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대광위가 일괄 지원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을 넘겨받아 도시철도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건설 전 단계까지 일괄 지원한다. 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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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1,050㎢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050.18㎢를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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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800여 곳 집중 점검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소 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커지는 요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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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 대응체계 가동
이상훈 기자 2026.07.0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특정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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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괌·사이판 체류 국민 보호체계 점검회의 개최
이상훈 기자 2026.07.0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외교부가 제9호 태풍 ‘바비(Bavi)’의 괌·사이판 접근에 따라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외교부는 4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는 주하갓냐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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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위성 기반 과학농정 전환 본격화
이상훈 기자 2026.07.0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첫 독자 농림특화 위성인 ‘농림위성’을 발사하고, 농지조사와 직불제 이행점검,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 대응 등 주요 농정 업무에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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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식량가격지수 6월 130.3…전월보다 0.3% 하락
이상훈 기자 2026.07.0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6월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한 130.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5월 130.8포인트에서 6월 130.3포인트로 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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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남부권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이상훈 기자 2026.07.0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3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남·광주, 부산, 울산,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3일부터 4일까지 남부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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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해외 도피 도박사이트 총책 2명 검거·송환
이상훈 기자 2026.07.04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5조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로 검거해 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2026년 7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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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수위관리 현장점검
이상훈 기자 2026.07.03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새만금33센터 등 주요 현장을 찾아 배수시설과 수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7월 3일 집중호우 대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대응상황을 살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