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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로엑스…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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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년 4월 1일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 7490만 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 6958만 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위탁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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