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현대카드·현대생명 등 6곳, ′가계대출 위반′…금융당국 제재

[매일안전신문] 현대카드, 푸본현대생명, 한국캐피탈(023760),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DB손해보험(005830)이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은 대출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2021년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2022년에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억제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대출규제 위반제재가 엄격할 전망이라고 26일 련합뉴스는 보도했다.

현대카드는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경영유의, 개선조치를 받았다. 지난 4월 2021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한 후 지난 9월 말까지도 초과상황의 지속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관련업무 매뉴얼 등도 미흡을 지적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 설정·관리 미흡이 적발돼 경영 유의를 부과받았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이 확인돼 경영유의와 개선을 촉구받았다.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대출자와 취급액이 급증한 개별상품의 부실 위험증가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대비리스크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대출 고객의 상환여력 등의 충분한 분석 없이 수 차례 승인·한도를 조정했고, 부동산을 보유하면 대출심사자가 재량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 최대 적용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영유의와 개선하라는 제재를 받았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가계신용 대출 취급액이 총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능력 등 신용 리스크의 적절한 평가가 미흡한 것을 지적받았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유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나치게 불어나자 지난 9월 초에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현황을 통제할 회사전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꼬집혔다.

한편 지난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대출은 검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서민 등 실수요자를 배려를 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대출총량 관리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 서민금융 등은 별도 한도부여와 전세대출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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