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교통공사, 4호선 또 사고…시민 안전대책은?

[매일안전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회차선으로 진입하던 전동차가, 17일 오후 3시 40분쯤 고장이나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4호선은 당고개↔한성대입구 구간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겼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만성적자 책임을 두고 정부·서울시·공사·노조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하루 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설립됐다.

김태호 초대사장은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며,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시설물, 인력 구조, 시스템 전반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이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부임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 김 모(19)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에서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이유로 김 사장은 공사 내 6개 본부장 중 최선임 본부장으로 ‘안전관리본부장’을 신설하고 호선별 안전관리관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안전’에 최적화됐다면서 안전교육을 담당할 인재개발원을 통합 본사 직원들의 부족한 사무공간 용도로 사용하면서, 안전교육 부실이 시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발간된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철도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건수는 총 915건이다. 2021년에는 5호선 발산역에서 탈선사고로 승강장 안전문이 파손되는 등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20년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2019년 총점 79.48점으로 C등급에서 69.89점으로 떨어져,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으며, 사고지표가 31.25점에서 무려 18.47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공사 관계자 A씨는 “현재 철도종사자 필수교육을 위한 시스템 및 장소가 부족해 사무실 내 협소한 휴게실 등을 이용해 법정교육시간만 충족하고 있다”며 “교육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직무가 모여 통합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임대시설을 구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안전경영방침과는 달리 정작 배정된 안전예산조차 집행을 미루고 있다. 통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던 연구용역이 ‘서울교통공사가 빚을 내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와전되면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기되는 안전 우려에 대해 “구조조정과 안전,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게 유능한 경영”이라며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최대한 추구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1일 서울시가 44조 748억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안 삭감을 두고,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는 사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강대강'으로 대립하며, 누가 시민안전을 책임지냐는 목소리는 뜬 구름이 된 것이다.

11월 4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대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손해를 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후화 시설 교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만성적인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가 정작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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