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KT의 통신장애 상황 속, 사이버테러범죄 연간 4344건…검거는 5년새 반토막 ′왜?′

[매일안전신문]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경찰의 검거율은 5년 사이 반토막이 돼 우려가 제기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해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협상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는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평균 피해 금액도 4878만원에서 1억 82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10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위치정보 침새, 저작권 등), 불법컨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등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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