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탄희 ＂김명수 ′2년간 일관되게 공사구분 없어′…공개비판＂

[매일안전신문] 19일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공사의 구분이 없다""며 "2019년 5월 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 날부터 2년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는 글을 15일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공관 만찬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극을 얘기하며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를 발간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어 "기본적 공사 구분조차 못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에서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것이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근본 원인이다"고 비판한 내용도 함께 올렸다.

한편 지난 2월 이탄희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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